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산재보상을 받으며 휴직 중이거나 청구 신청 직후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급여와 건강보험, 그리고 과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메릴랜드 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메릴랜드는 "임의고용(at-will)" 원칙을 따르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사전 경고 없이 거의 모든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상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의고용 원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메릴랜드 법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이 산재보상 청구를 신청했다는 이유, 산재보상 소송에서 증언했다는 이유, 또는 산재보상 제도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시키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산재보상 수급 중에도 정당하고 무관한 사유로는 여전히 해고할 수 있지만,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 행위는 "산재보상 청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합니다"라고 명시하는 해고 통지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복 행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만으로 자동으로 보복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패턴이 매우 중요하며, 고용주는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실제 정리해고, 문서화된 부적절 행위, 부상 이전부터 있었던 근무 성과 부진 등 정당한 경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항상 산재보상 청구가 불이익 조치의 실제 사유였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혜택은 근로자의 *부상 및 청구*에 결부되는 것이지, 특정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에 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가 승인된 경우, 부상과 무관한 사유로 해고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승인된 청구와 관련된 지속적인 의료 치료나 임금 손실 보상을 받을 권리가 통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실무적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가 입증될 경우, 메릴랜드 법은 일반적으로 복직, 소급 임금,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허용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와 증인들의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산재보상 청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 메릴랜드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산재보상 청구를 신청했다는 이유, 청구 소송에서 증언했다는 이유, 또는 산재보상 제도상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메릴랜드는 그 외의 경우 임의고용 원칙을 따르는 주이므로, 고용주는 청구와 무관한 사유로는 여전히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산재보상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청구에 결부된 혜택은 현재의 고용 상태가 아니라 부상 자체를 근거로 하므로 계속 지급됩니다 — 다만 해고는 특정 계산 방식과 건강보험 등 고용에 결부된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보복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기, 문서화 여부(또는 그 부재), 그리고 해고와 부상 또는 청구를 연결짓는 발언이나 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변호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복 청구는 산재보상 청구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법적 사안이며, 대개 기한과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이미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이 최종적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으십시오. 일부 합의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촉구: 메릴랜드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산재보상 청구 이후 해고, 강등, 또는 압박을 받으셨다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기 전에 Portner & Shure에 상담하십시오. 무료,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하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본 글은 메릴랜드 산재보상법 및 고용법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청구로 인해 해고당했거나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기한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