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 딱지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DUI/DWI)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자격을 잃을 수 있고, 직장이나 자유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아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징역형과 벌금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DUI 또는 DWI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위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직장의 안정성과 가족을 부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Portner & Shure, P.A.에 연락하여 경험 많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DUI/DWI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언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 표준어(만다린), 광둥어를 구사하는 패러리걸들을 전문 인력으로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부 버지니아, 리치먼드, 볼티모어를 비롯해 메릴랜드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DUI/DWI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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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 DUI 또는 DWI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미국 50개 주 모두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BAC) 0.08%로 정하고 있습니다(유일한 예외인 유타주는 0.0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술기운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BAC가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알코올 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음주운전(DUI)과 주취운전(DWI)을 법적으로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며, 두 용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DUI 또는 DWI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7%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DWI가 적용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면 DUI가 적용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DUI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혐의입니다. 다만 메릴랜드주 운전자는 그보다 낮은 BAC에서도 알코올 또는 약물로 운전 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취급되며, 그만큼 걸려 있는 위험도 훨씬 큽니다.
DUI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벌금
- 징역
- 보석금
- 자택 구금
- 사회봉사 명령
- 약물·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부착
- 법원 비용 및 수수료
-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 보험료 인상
- 자동차 보험 가입 불가
메릴랜드주의 DUI 처벌
메릴랜드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
- 최대 1년의 징역
- 최대 $1,000의 벌금
- 최소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재범:
- 최대 2년의 징역
- 최대 $2,000의 벌금
- 1년의 운전면허 정지
메릴랜드주의 DWI 처벌
메릴랜드주 DWI에 대한 처벌은 BAC 0.08% 초과에 대한 처벌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초범:
- 최대 60일의 징역
- 최대 $500의 벌금
- 최소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재범:
- 최대 1년의 징역
- 최대 $500의 벌금
- 1년의 운전면허 정지
버지니아주의 DUI/DWI 처벌
버지니아주에서 DUI는 제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로 분류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DUI 또는 DWI 유죄 판결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 최대 $2,500의 벌금(최소 $250)
- 최대 1년의 징역
- 최대 1년의 운전면허 정지(판사는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제한적 운전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재범:
- 최소 $500의 벌금
- 최대 1년의 징역
- 3년의 운전면허 취소
- 시동잠금장치 부착
체포 당시 BAC가 0.15% 이상이었던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묵시적 동의 법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모든 주는 어떤 형태로든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 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순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에게 정차를 요구받을 경우 호흡·혈액·소변 검사에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관의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거부하면 주의 묵시적 동의 법이 발동되어 무거운 추가 처벌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검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의 처벌:
- 120일 면허 정지(초범)
- 1년 면허 정지(재범)
버지니아주에서 검사를 거부할 경우의 처벌:
- 1년 면허 정지(초범)
- 3년 면허 정지(재범)
체포되었을 때 혈액 또는 호흡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개 본인이나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 정부가 BAC가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는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검사 거부 사실 자체가 검찰 측에 의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순간에 BAC 검사를 거부하셨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Portner & Shure, P.A.는 정차 후 화학적 검사를 거부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운전자들을 도와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음주측정기 검사
음주측정기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 양을 근거로 혈중 수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할 뿐입니다.
음주측정기 검사가 시행되는 조건은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호흡 패턴이 측정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호흡은 결과를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전에 숨을 참으면 결과가 최대 1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에서 측정되는 알코올 양은 날숨에서 들숨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의 시작 부분보다 끝 부분에서 측정하면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는 검사 대상자와 주변 환경 양쪽의 온도 변화를 반영하도록 보정되어야 합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현장 음주 검사
DUI 또는 DWI 의심으로 정차를 요구받으면, 경찰관은 여러 가지 현장 음주 검사(field sobriety test)에 응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검사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현장 음주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발로 서기 검사: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지면에서 6인치 들어 올린 채 30까지 숫자를 셉니다. 경찰관은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거나, 균형을 잡으려 애쓰거나, 지시 전에 미리 시작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징후를 관찰합니다.
- 직선 보행 후 회전 검사: 발뒤꿈치와 발끝을 맞대며 직선으로 9걸음을 걸은 뒤, 뒤꿈치로 방향을 돌려 같은 방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9걸음을 걷도록 지시받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균형 유지 능력, 정확한 걸음 수 준수 여부, 발끝이 실제로 뒤꿈치에 닿는지 여부가 평가됩니다.
- 수평 주시 안진(HGN) 검사: 보통 펜이나 손가락 같은 물체를 좌우로 수평 이동시키며 눈으로 따라가게 할 때 나타나는 안구의 불수의적 떨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현장 음주 검사는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결함이 많고 주관적이며 부정확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들은 여러분이 불안하고 취약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쌓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운전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메릴랜드주가 가장 중시하는 교통안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여러 가지 형사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Md. Crim. L. Code Ann. § 2-209 위반), 알코올의 영향 하 차량에 의한 치사(Md. Crim. L. Code Ann. § 2-503 위반), 알코올로 운전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의 차량에 의한 치사(Md. Crim. L. Code Ann. § 2-504 위반), 고속도로에서 게시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운전, 그리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무모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행위(Md. Trans. Code Ann. § 21-901.1A 위반)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포트너 & 슈어의 적극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을 위해 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주는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중 최소 한 명이 알코올 및/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사고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정의합니다. 운전 능력 손상 여부는 사고 보고서의 운전자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약물 사용, 사고 기여 요인 항목을 통해 판단됩니다.
메릴랜드주의 2014년 고속도로 안전 계획(Highway Safety Plan)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메릴랜드주 도로에서 연평균 8,21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평균 185명이 목숨을 잃고 4,3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인명 손실은 메릴랜드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 운전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되는 지역은 볼티모어시, 메릴랜드 중부, 워싱턴 D.C.를 포함하는 볼티모어/워싱턴 대도시권입니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앤아런델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의 5개 관할구역이 주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통 관련 기소 사건, 특히 DUI 및 DUI 사망 사건은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에 속합니다. 포트너 & 슈어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차량 치사 사건에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변호사들이 강력한 변론을 구축하고 검찰 측 주장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