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유죄 판결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은 초범에게조차 가장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곳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너 & 슈어는 누구에게나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기에, 수십 년에 걸쳐 마약 혐의에 직면한 의뢰인들을 도와왔습니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에서 마약 범죄로 체포되셨다면, 온라인으로 저희 경험 많은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거나 (240) 392-1163으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메릴랜드주에서 마약 범죄 유죄 판결 시 처벌
메릴랜드주는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최근 메릴랜드주가 1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기는 했지만, 마리화나 유통이나 기타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이 메릴랜드주의 여러 “마약 법원(drug court)”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져 징역형이나 기타 가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통제 대상 위험 약물(CDS)의 소지 또는 투여(Section 5-601)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전문적 업무 수행 과정에 있는 권한 있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직접 또는 처방·지시를 통해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
- 사기, 기만, 허위 진술, 위조, 처방전 변조, 중요 사실의 은폐, 허위 이름 또는 주소 사용을 통해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의 투여를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마리화나
최근 몇 년 사이 메릴랜드주 의회는 개인 사용 목적의 10그램 미만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민사상 위반에 불과하며 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0그램 미만 소지로 경찰이 위반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하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21세 미만인 사람이 10그램 미만 소지로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판사는 약물 교육 또는 전환(diversion)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10그램 미만 마리화나 소지로 두 차례 위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판에 소환되며, 벌금만 납부하고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0그램 미만 마리화나 소지 위반 통지서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벌금 $100
- 2차 위반 벌금 $250
- 3차 위반 벌금 $500
메릴랜드주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의 제조·유통·유통 목적 소지(Section 5-602)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흔한 마약 범죄 중 하나는 통제 대상 위험 약물(CDS)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유통할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유통하거나 조제해서는 안 되며,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유통 또는 조제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메릴랜드주 마약 처벌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은 세 가지 스케줄(Schedule)로 분류되며, 기소 당시 소지한 약물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 스케줄 I 또는 II 마약성 약물의 소지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5,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 스케줄 I 또는 II 마약성 약물의 유통으로 두 번째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 스케줄 I 또는 II 마약성 약물의 유통으로 세 번째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 스케줄 I 또는 II 마약성 약물의 유통으로 네 번째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4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메릴랜드주 형법 제5-609.1조(MD Crim. Section 5-609.1)에 따르면,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이력과 성품, 피고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1) 의무 최소 형량의 부과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의를 초래하고, (2) 의무 최소 형량이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고 이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 의무 최소 형량에서 벗어난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스케줄 I 약물
- 헤로인
- 마리화나(10그램 이상)
- 페요테
- MDMA
대표적인 스케줄 II 약물
- 아편
- 코데인
- 하이드로코돈
- 모르핀
- 옥시코돈
- 코카인
- 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
대표적인 스케줄 III 약물
- 테스토스테론
- 케타민
메릴랜드주 보석 심사 청문
메릴랜드주에서 범죄로 체포되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판사 앞에 서게 되면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첫 출석에서 판사는 보석금을 조건으로 구금할지, 보석 없이 구금할지, 아니면 재판일까지 본인 서약만으로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의 유무에 따라 체포되었는지, 또는 경찰이 집행한 영장에 근거해 체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그 혐의에 따르는 최고 형량을 고지해야 하며, 기소 관련 서류의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특히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낮은 보석금을 책정할 경우 공공 안전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중시합니다. 폭력적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은 재판 전 석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보석을 불허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보석금을 책정하는 경우, 변호사가 그 결정에 불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마약 도구
또 다른 매우 흔한 마약 관련 혐의는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의 사용에 쓰이거나 그 사용과 관련된 마약 도구(drug paraphernalia)에 관한 것입니다. 법 조문의 표현상 거의 모든 물건이 마약 도구로 간주될 수 있어 이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트너 & 슈어의 경험 많은 메릴랜드주 형사 변호사들은 마약 도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들을 20년 넘게 변호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경작, 재배, 제조, 생산, 포장, 저장, 보관 또는 은닉하거나 주사·섭취·흡입하기 위해 마약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도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5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차 위반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약 범죄
버지니아주는 마약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이는 관련 법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어떤 마약 혐의로든 기소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처리할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여러 이점을 변호사가 사건에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통제 대상 위험 약물(CDS)의 제조·판매·제공·유통 또는 그 목적의 소지(Section 18.2-248)
누구든지 통제 대상 위험 약물을 제조, 판매, 제공, 유통하거나, 제조·판매·제공·유통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케줄 I 또는 II로 분류된 CDS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5년에서 최대 40년의 징역과 최대 $5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버지니아주는 메릴랜드주와 달리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지 않았으며, 마리화나를 소지, 판매 또는 유통하다 적발된 사람은 누구든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마리화나를 판매, 제공, 유통하거나 판매·제공·유통할 의도로 소지한 사람은 그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2분의 1온스 이하는 제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
- 2분의 1온스 초과 5파운드 이하는 제5급 중범죄(Class 5 felony)
- 5파운드 초과는 최소 5년, 최대 3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닌 제조 의도로 마리화나를 제조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최소 5년, 최대 30년의 징역과 최대 $1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스케줄 I 약물
- 헤로인
- 마리화나
- 페요테
- MDMA
대표적인 스케줄 II 약물
- 아편
- 코데인
- 하이드로코돈
- 모르핀
- 옥시코돈
- 코카인
- 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
대표적인 스케줄 III 약물
- 테스토스테론
- 케타민
버지니아주 마약 도구
마약 도구 혐의는 흔히 마약 소지 혐의와 함께 제기됩니다. 법 조문의 표현상 거의 모든 물건이 마약 도구로 간주될 수 있어 이 혐의에 대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트너 & 슈어의 경험 많은 버지니아주 형사 변호사들은 마약 도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이들을 20년 넘게 변호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식물을 심거나 경작, 재배, 수확, 제조, 변환, 생산, 가공, 준비, 분석, 포장, 재포장, 저장, 보관, 은닉하거나 주사·섭취·흡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마약 도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지한 사람은 제1급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보다 세 살 이상 어린 미성년자에게 마약 도구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6급 중범죄(Class 6 felony)로 처벌됩니다.
버지니아주 처벌
버지니아주는 형사 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의 두 범주로 분류합니다. 중범죄는 여섯 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 등급이 처벌과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 중범죄: 사형 또는 종신형, 그리고 최대 $100,000의 벌금
- 제2급 중범죄: 종신형 또는 최소 2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100,000의 벌금
- 제3급 중범죄: 최소 5년, 최대 2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100,000의 벌금
- 제4급 중범죄: 최소 2년, 최대 1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100,000의 벌금
- 제5급 중범죄: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2,500의 벌금. 판사와 배심원은 재량으로 형기를 1년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제6급 중범죄: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2,500의 벌금. 판사와 배심원은 재량으로 형기를 1년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네 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 등급이 처벌과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 경범죄: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2,500의 벌금
- 제2급 경범죄: 최대 6개월의 징역과 최대 $1,000의 벌금
- 제3급 경범죄: 최대 $500의 벌금
- 제4급 경범죄: 최대 $250의 벌금
경험 많은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약 범죄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포트너 & 슈어는 누구에게나 정의를 누릴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갖춘 저희 전문 법률팀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형사 변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