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yland과 Virginia의 경범죄(Misdemeanor)와 중범죄(Felony): 그 차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Maryland나 Virginia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형사 기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해당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인지 중범죄(Felony)인지 여부입니다. 이 한 단어가 이후의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지, 최대 형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본인의 기록과 직업, 심지어 총기 소지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말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주(州)에서 그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구분

Maryland와 Virginia 모두 중범죄(Felony)가 더 중대한 범죄 범주이고, 경범죄(Misdemeanor)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주입니다. 하지만 두 주는 그 경계를 매우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TV나 다른 주의 사례를 통해 흔히 갖고 있는 통념이 이곳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Virginia의 범죄 분류 방식

Virginia는 형법전에 명시된 체계적인 등급(Clas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경범죄는 Class 4부터 Class 1까지로 구분됩니다. Class 4 경범죄는 최대 $250의 벌금만 부과될 수 있고, Class 3 경범죄는 최대 $500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Class 2 경범죄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한 등급인 Class 1 경범죄는 DUI,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단순폭행(simple assault) 등을 포함하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는 Class 6부터 Class 1까지로 구분됩니다. Class 6 중범죄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Class 5 중범죄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 두 하위 중범죄 등급은 때때로 "워블러(wobbler)"라고 불리는데, 이는 판사나 배심원이 재량으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Class 4 중범죄는 2년에서 10년, Class 3 중범죄는 5년에서 20년, Class 2 중범죄는 20년에서 종신형까지, 그리고 Class 1 중범죄는 Commonwealth 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Virginia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배심원이 없는 General District Court(또는 Juvenile and Domestic Relations District Court)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ircuit Court에 자동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재판, 즉 트라이얼 드 노보(trial de novo)를 받게 되고, 이때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ryland의 범죄 분류 방식

Maryland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주 전체에 적용되는 등급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범죄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여부와 그 최대 형량은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statute)에 의해 각각 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Maryland에서는 일부 경범죄가 일부 중범죄보다 더 긴 최대 형량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급 폭행(second-degree assault)은 Maryland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최대 10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ryland에서는 단순히 혐의의 명칭만으로 그 심각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최대 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Virginia와 마찬가지로 Maryland의 대부분의 사건도 배심원 없이 판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District Court에서 시작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구금이 가능한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Circuit Court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District Court 유죄 판결은 Circuit Court에 항소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외에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

중범죄와 경범죄의 경계는 가능한 징역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주 모두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총기 소지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Virginia에서는 주지사(Governor)에 의해 복권되지 않는 한 투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은 신원조회(background check)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며, 전문 자격 면허, 보안 인가(security clearance, D.C. 지역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형의 고용 및 주거 자격을 박탈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더욱 큽니다. 주법상 경범죄에 불과한 일부 유죄 판결조차도 이민 관련 결과, 심지어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어떠한 유죄 답변(plea)을 하기 전에 담당 변호인이 형사 사건과 이민 관련 위험 모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범죄라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중범죄가 더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사람들은 종종 경범죄 혐의를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는 대개 잘못된 판단입니다. 경범죄 유죄 판결 역시 두 주 모두에서 영구적인 범죄 기록을 남기며,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 보험, 전문 자격 면허,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때때로 동일한 행위를 중범죄로 기소할지 경범죄로 기소할지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인의 혐의가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역할

혐의의 분류는 흔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변호인은 더 중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범죄를 경범죄로 감경하도록 협상하거나, 아예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처분을 추진하거나, 초범인 의뢰인이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빨리 시작될수록 대체로 더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기 다르며, 이 글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범죄와 중범죄 중 어느 것으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소된 해당 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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