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셰어 앱 덕분에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지만, Uber나 Lyft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파악하는 일은 순식간에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인 두 대의 차량 간 사고와 달리, 라이드셰어 사고에는 최대 세 개의 서로 다른 보험 정책이 관련될 수 있으며,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 즉 사고 발생 정확한 순간에 앱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드셰어 보험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구간"별로 작동합니다
Uber와 Lyft 모두 보험 보장을 세 가지(때로는 구간 0, 1, 2, 3으로 불리는) 뚜렷한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가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보험이 결정됩니다.
구간 0: 앱이 꺼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앱을 아예 켜지 않은 상태였다면 라이드셰어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이 관건이 됩니다.
구간 1: 앱은 켜져 있지만 운행 요청을 기다리는 경우
운전자가 앱에 로그인하여 매칭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Uber와 Lyft가 제한적인 부수적 배상책임보험(contingent liability coverage)을 제공하지만, 이는 운전자 본인의 개인 보험이 먼저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많은 개인 보험은 라이드셰어 활동 자체를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 시스템에서 보험 공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 2: 운전자가 운행 요청을 수락하고 승객을 태우러 이동하는 경우
운행 요청이 수락되면 Uber와 Lyft의 더 높은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승객이 아직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제3자의 상해에 대해 통상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구간 3: 승객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승객이 실제로 이동 중인 동안에도 동일하게 최대 100만 달러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무보험/보험부족 운전자 보장(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도 함께 제공됩니다.
귀하가 피해자인 경우 의미하는 바
- 귀하가 승객인 경우: 구간 2와 구간 3 동안에는 Uber/Lyft의 보험이 차량 내 제3자에게 적용되므로, 사고를 누가 유발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최대 100만 달러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경우: Uber/Lyft의 최대 100만 달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개인 보험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사고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보험 손해사정인(insurance adjuster)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입니다.
- 귀하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인 경우: 동일한 분석이 적용됩니다. 운행이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에 따라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청구가 순식간에 복잡해지는 이유
- 여러 보험사(운전자의 개인 보험사, Uber/Lyft의 상업용 보험,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순간 앱에 정확히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앱 데이터와 운행 기록이 필요한데, 이는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항상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 증거입니다.
- 라이드셰어 회사의 보험사들은 규모가 크고 경험이 풍부하며, 다른 모든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지급액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라이드셰어 사고를 당한 후 해야 할 일
- 다른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료 진료를 받고 부상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운행 관련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앱 화면, 운전자 정보, 운행 상태 등을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저장해 두십시오.
- 경찰 보고서를 확보하고, 해당 차량의 라이드셰어 운행 상태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인이 직접 차량을 호출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승객 탑승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보험사가 제시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최대 세 개의 보험이 관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 제시되는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릴랜드 주에서 Uber나 Lyft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보험 보장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앱이 꺼져 있었는지, 켜진 채 대기 중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운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승객이고 Uber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운행이 수락되었거나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승객이 라이드셰어 회사의 배상책임보험(최대 100만 달러)의 보장을 받습니다.
운전자가 운행과 운행 사이에 있었던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라이드셰어 회사의 부수적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개인 보험이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구간은 보험 보장이 가장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앱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를 확인하려면 대개 운행 데이터 및 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라이드셰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청 없이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메릴랜드 주 라이드셰어 사고 청구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장 여부는 귀하의 사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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