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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에서 강도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 또는 그 면전에서 개인 재산을 탈취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도는 중범죄(felony)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장 강도
무장 강도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거나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저지르는 강도를 말합니다. 위험한 흉기에는 칼과 총기가 포함됩니다. 무장 강도는 중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일반 절도 범죄
메릴랜드주 형법 제7-104조(Section 7-104)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절도(larceny), 기망에 의한 절도(larceny by trick), 횡령(embezzlement), 사기 취득(false pretenses), 상점 절도(shoplifting), 장물 취득(receiving stolen property) 범죄를 대체하였습니다.
법전화된 일반 절도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에 대한 무단 지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에 대한 무단 지배를 취득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박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고의로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사용·은닉·유기하는 경우
- 사용·은닉·유기로 인해 소유자가 재산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사용·은닉·유기하는 경우
- 기망에 의한 재산의 무단 지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기망을 사용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박탈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고의로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사용·은닉·유기하는 경우
- 사용·은닉·유기로 인해 소유자가 재산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사용·은닉·유기하는 경우
- 장물 소지: 도난품임을 알면서, 또는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으면서 도난당한 개인 재산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메릴랜드주 횡령
횡령은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는 사람이 그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때 성립합니다. 횡령은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절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질이 나쁜 절도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 또는 회사의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사적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이나 회사의 것을 절취하면 횡령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자, 즉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수탁자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수탁자의 신인 의무에 반하여 기망적이고 고의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 수탁자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수탁자의 신인 의무에 반하여 사용하려는 기망적 의도로 은닉하는 행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범죄(misdemeanor)가 성립되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절도 처벌
절도에 대한 처벌은 절취한 물품의 가액에 따라 구분되며, 가액이 높을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절취한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미만인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대 90일의 징역 또는 최대 $5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절취한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000 미만인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절취한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000 이상 $10,000 미만인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절취한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절취한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00,000 이상인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최대 3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5,000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고, 절취한 재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메릴랜드주 절도 항변 사유(제7-110조, Section 7-110)
메릴랜드주에서 절도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피하거나 나아가 모든 혐의의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절도 범죄에는 혐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존재합니다.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는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이러한 항변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각 결정이나 무죄 평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피고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선의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경우
- 피고인이 실제 행위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지배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정직하게 믿고 행동한 경우
- 해당 재산이 피고인의 배우자의 것인 경우. 다만, 절도 혐의 발생 당시 피고인과 배우자가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고 각자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영업 비밀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당 영업 비밀을 정당하게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출처를 통해 해당 영업 비밀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경우
버지니아주 절도
일부 주는 기존 보통법상의 절도 범죄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했지만, 버지니아주는 중절도(grand larceny), 경절도(petit larceny), 횡령, 사기 취득 절도(larceny by false pretenses), 장물 취득, 부도 수표, 신용카드 절도 등 보통법상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강도
버지니아주에서 강도는 절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률은 강도를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수반하여 저지르는 절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폭력에는 폭행은 물론, 심각한 신체적 위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총기나 기타 흉기로 위협하거나 이를 들이대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강도는 중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최소 5년의 징역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중절도(제18.2-95조, Section 18.2-95)
버지니아주 중절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로부터 $5 이상의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절취(탈취하여 가져가는 행위)한 경우
- $200 이상 가치의 물품을 절취한 경우
- 가액과 관계없이 총기를 절취한 경우.
중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범죄가 성립되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 또는 배심원은 재량으로 형을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2,500의 벌금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절도(제18.2-96조, Section 18.2-96)
경절도의 구성 요건은 중절도와 유사하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절도는 타인의 신체로부터 $5 미만 가치의 물건을 탈취하여 가져가거나, 총기를 제외하고 $200 미만 가치의 물품을 탈취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가 성립됩니다. 처벌에는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2,500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버지니아주 횡령
횡령은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는 사람이 그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때 성립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률은 횡령을, 타인 또는 고용주를 위하여 수령하였거나 자신의 직위·수탁 관계·고용 관계에 의하여 수령한, 또는 타인이나 법인·회사로부터 위탁받거나 전달받은 금전, 지폐, 어음, 수표, 지급 지시서, 채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부당하고 기망적으로 사용·처분·은닉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재산 가액이 $200 이상이면 중범죄, $200 미만이면 경범죄가 됩니다. 중범죄 횡령은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횡령은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사기 취득 절도(Larceny by False Pretenses)
사기 취득 절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의 의도가 있었을 것
- 사기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
-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허위의 기망 수단이 사용되었을 것
- 그 허위의 기망 수단으로 인해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었을 것
사기 취득 절도에 대한 처벌은 절취한 물품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액이 $200 미만이면 경범죄로서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액이 $200 이상이면 중범죄로서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최대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 많은 메릴랜드주·워싱턴 D.C.·버지니아주·노스캐롤라이나주 절도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포트너 & 슈어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0년 넘게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지역 법원과 판사, 검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중범죄와 경범죄 사건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